JOLAWFIRM-H (1)

대한믌국 거죌자에 대한 앜ꎀ 추가규정 사항

제 1 조 (목적)

읎 앜ꎀ은 The Jo Law Firm, PC, 더 ì¡° 로펌 윔늬아, 및 저희의 계엎사 (“읎하 ‘회사’띌 합니닀)가 제공하는 더 ì¡° 로펌 유료서비슀의 읎용곌 ꎀ렚하여 회사와 대한믌국에 거죌하는 고객곌의 권늬, 의묎 및 책임사항 Ʞ타 필요한 사항을 추가적윌로 규정핚을 목적윌로 합니닀.

제 2 ì¡° (횚력순위)

① 볞 앜ꎀ은 대한믌국에 거죌하는 고객곌의 ꎀ계에 있얎서는 Legal Notices and Terms of Use의 특칙윌로서 우선적 횚력을 가집니닀.

② Legal Notices and Terms of Use ë‚Žìš© 쀑, 대한믌국 앜ꎀ의 규제에 ꎀ한 법률상 불공정 앜ꎀ에 핎당되는 사항읎 있는 겜우, ê·ž 부분은 묎횚로 하되 나뚞지 부분은 ê·ž 핎당 앜ꎀ 조항읎 최대한 횚력을 유지하는 한도 낎에서 유횚합니닀.

제 3 ì¡° (앜ꎀ의 게시와 개정)

① 볞 앜ꎀ의 낎용은 회사  웹사읎튞 또는 개별 서비슀의 화멎에 게시하거나 Ʞ타의 방법윌로 공지하고, 볞 앜ꎀ에 동의한 고객에게 ê·ž 횚력읎 발생합니닀.

②회사는 ‘윘텐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볎혞에ꎀ한법률’, ‘앜ꎀ의규제에ꎀ한법률’ 등 ꎀ렚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읎 앜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닀.

③회사가 앜ꎀ을 개정할 겜우에는 적용음자 및 개정사유륌 명시하여 서비슀 쎈Ʞ 화멎에 ê·ž 개정앜ꎀ의 적용음자 7음 전부터 적용음자 전음까지 공지합니닀. 닀만, 고객에게 불늬한 앜ꎀ의 개정의 겜우에는 30음 전부터 적용음자 전음까지 공지하며, 공지 왞에 음정Ʞ간 서비슀 낮 전자우펞, 전자쪜지, 로귞읞시 동의찜 등의 전자적 수닚을 통핎 따로 명확히 통지하도록 합니닀.

④회사가 전항에 따띌 개정앜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멎서 고객에게 전항의 공지Ʞ간 낎에 의사표시륌 하지 않윌멎 의사표시가 표명된 것윌로 볞닀는 뜻을 명확하게 공지 또는 통지하였음에도 고객읎 명시적윌로 거부의 의사표시륌 하지 아니한 겜우 고객읎 개정앜ꎀ에 동의한 것윌로 뎅니닀.

⑀고객읎 개정앜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겜우 회사는 개정 앜ꎀ의 낎용을 적용할 수 없윌며, 읎 겜우 고객은 읎용계앜을 핎지할 수 있습니닀. 닀만, êž°ì¡Ž 앜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읎 있는 겜우에는 회사는 읎용계앜을 핎지할 수 있습니닀.

⑥고객은 전항에 따륞 읎용계앜의 핎지로 손핎가 발생한 겜우 회사에 읎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닀.

제4ì¡° (앜ꎀ의 핎석)

읎 앜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곌 읎 앜ꎀ의 핎석에 ꎀ하여는 ‘윘텐잠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볎혞에ꎀ한법률’, ‘앜ꎀ의규제에ꎀ한법률’, 묞화첎육ꎀꎑ부장ꎀ읎 정하는 ‘윘텐잠읎용자볎혞지칚’, Ʞ타 ꎀ계법령, ‘Legal Notices and Terms of Use’ 또는 상ꎀ례에 따늅니닀.

제5조 (고객에 대한 통지)

①회사가 고객에 대한 통지륌 하는 겜우 읎 앜ꎀ에 별도 규정읎 없는 한 서비슀 낮 전자우펞죌소, 전자쪜지 등윌로 할 수 있습니닀.

②회사는 고객 전첎에 대한 통지의 겜우 7음 읎상 회사의 게시판에 게시핚윌로썚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닀. 닀만, 고객 볞읞의 거래와 ꎀ렚하여 쀑대한 영향을 믞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통지륌 합니닀.

제6ì¡° (유료서비슀의 ë‚Žìš© 등의 게시)

①회사는 닀음 사항을 핎당 회사 유료서비슀의 읎용 쎈Ʞ화멎읎나 FAQ 등에 고객읎 알Ʞ 쉜게 표시합니닀.

1.회사  유료서비슀의 명칭 또는 제혞

2.회사  유료서비슀 제공자의 성명(법읞읞 겜우에는 법읞의 명칭), 죌소, 전화번혞

3.회사  유료서비슀의 ë‚Žìš©, 읎용방법, 읎용료, Ʞ타 읎용조걎

②회사의 유료서비슀의 읎용 가능 êž°êž° 및 읎용에 필요한 최소한의 Ʞ술사양은 권장사양정볎에 따늅니닀.

③회사는 유료서비슀륌 제공핚에 있얎 유료 서비슀의 교환·반품·볎슝곌 ê·ž 대ꞈ 환불의 조걎 및 절찚에 ꎀ한 사항을 제공합니닀.

제7ì¡° (읎용계앜의 성늜 등)

①고객은 회사가 제공하는 닀음 또는 읎와 유사한 절찚에 의하여 읎용신청을 합니닀. 회사는 계앜 첎결 전에 각 혞의 사항에 ꎀ하여 고객읎 정확하게 읎핎하고 싀수 또는 착였 없읎 거래할 수 있도록 정볎륌 제공합니닀.

1.유료서비슀의 확읞 및 선택

2.결제방법의 선택 및 결제정볎의 입력

3.유료서비슀의 읎용신청에 ꎀ한 확읞 또는 회사의 확읞에 대한 동의

②회사는 고객의 읎용신청읎 닀음 각 혞에 핎당하는 겜우에는 승낙하지 않거나 승낙을 유볎할 수 있습니닀.

1.싀명읎 아니거나 타읞의 명의륌 읎용한 겜우

2.허위의 정볎륌 Ʞ재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낎용을 Ʞ재하지 않은 겜우

3.믞성년자가 ‘청소년볎혞법’ 등 ꎀ렚 법령에 의핎서 읎용읎 ꞈ지되는 유료서비슀륌 읎용하고자 하는 겜우

4.서비슀 ꎀ렚 섀비의 여유가 없거나, Ʞ술상 또는 업묎상 묞제가 있는 겜우

③읎용계앜의 성늜시Ʞ는 ‘가입완료,’ ‘구맀완료’, 또는 유사한 의믞륌 가진 닚얎륌륌 신청절찚 상에서 영묞 또는 한Ꞁ로 표시한 시점윌로 합니닀.

④고객읎 유료서비슀륌 읎용하Ʞ 위핎서는 읎 앜ꎀ에 동의 후 각 서비슀에 따륞 읎용조걎에 따띌 읎용요ꞈ을 지꞉하여알 합니닀.

제8ì¡° (유료서비슀의 쀑닚 및 변겜)

①회사는 사업 종목의 전환, 사업의 포Ʞ, 업첎 간의 통합 등의 읎유로 유료서비슀륌 제공할 수 없게 되는 겜우에는 회사는 읎 앜ꎀ에서 정한 방법윌로 고객에게 통지하고 당쎈 회사에서 제시한 조걎 또는 ‘윘텐잠읎용자볎혞지칚’ 및 ꎀ렚 법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띌 고객에게 볎상합니닀.

②회사는 상당한 읎유가 있는 겜우에 욎영상, Ʞ술상의 필요에 따띌 제공하고 있는 전부 또는 음부의 유료서비슀륌 변겜할 수 있고, 변겜 전 핎당 서비슀 쎈Ʞ 화멎에 ꎀ렚 사항을 게시합니닀. 닀만, 변겜된 낎용읎 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늬한 겜우에는 읎 앜ꎀ에서 정한 방법윌로 통지하고, 쀑대하거나 고객에게 불늬한 변겜 낎용에 동의하지 않는 고객은 제8조에서 정한 바에 따띌 유료서비슀 읎용계앜을 핎지할 수 있습니닀.

제9ì¡° (고객의 청앜철회 및 계앜핎지)

①회사와 유료서비슀 읎용계앜을 첎결한 고객은 ꎀ렚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띌 음정 êž°ê°„ 낎에 청앜을 철회할 수 있습니닀. 당,  유료서비슀에는 ‘윘텐잠산업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볎혞에ꎀ한법률’ 등에서 규정하는 청앜철회가 불가능한 서비슀가 포핚되얎 있습니닀. 읎 겜우 회사는 청앜철회권 제한을 위핎 ꎀ렚 법령상 필요한 조치륌 췚합니닀.

②고객은 닀음 각 혞의 사유가 있을 때  유료서비슀 읎용계앜을 핎지 또는 핎제할 수 있습니닀.

  1. 유료서비슀의 하자륌 회사가 볎완, 수정할 수 없는 겜우  유료서비슀륌 공꞉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읎낎
  2. 유료서비슀 고객읎 읎 앜ꎀ의 개정 또는 제7ì¡° 제2항 닚서에 따륞 서비슀 변겜에 동의하지 않아 고객탈퇎 또는  유료 서비슀 읎용계앜을 핎지하는 겜우

③고객읎 전항에 따띌  유료서비슀 읎용계앜을 핎지 또는 핎제하는 겜우 회사는 고객윌로부터 지꞉받은 대ꞈ을 당쎈 회사에서 정한 조걎 또는 ‘윘텐잠읎용자볎혞지칚’ 및 ꎀ렚 법령 규정, 읎 앜ꎀ에서 정한 바에 따띌 고객에게 환불합니닀.

④회사, 유료서비슀의 대ꞈ을 지꞉ 받은 자 또는 고객곌  유료서비슀 읎용계앜을 첎결한 자가 동음읞읎 아닌 겜우에 각자는 청앜철회 등곌 ꎀ렚한 의묎의 읎행에 있얎서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닀.

제10ì¡° (회사의 계앜핎제, 핎지 및 읎용제한)

①회사는 고객읎 읎용앜ꎀ에서 정한 ꞈ지행위륌 하였을 겜우 핎당 조항에 따띌 사전통지 없읎 계앜을 í•Žì œ, 핎지하거나 또는 Ʞ간을 정하여 서비슀읎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닀.

②제1항의 사유로 환불읎 필요할 겜우 회사는 고객읎 유료서비슀 읎용윌로부터 얻은 읎익 및 환불수수료(10% 또는 1,000원 쀑 큰 ꞈ액)에 핎당하는 ꞈ액을 공제하고 닀음 각혞에 따띌 환불합니닀.

1.회사는 고객에게 계앜핎제, 핎지의 의사표시에 대하여 회신한 날로부터 3영업음 읎낎에 대ꞈ의 결제와 동음한 방법윌로 읎륌 환불하여알 하고 동음한 방법윌로 환불읎 불가능할 때에는 읎륌 사전에 고지하여알 합니닀. 닀만, 수납확읞읎 필요한 결제수닚의 겜우에는 수납확읞음로부터 3영업음 읎낎에 읎륌 환불하도록 합니닀.

2.회사는 위 대ꞈ을 환불핚에 있얎서 고객읎 신용칎드 또는 전자화폐 등의 결제수닚윌로 재화 등의 대ꞈ을 지꞉한 때에는 지첎 없읎 당핎 결제수닚을 제공한 사업자로 하여ꞈ 재화 등의 대ꞈ의 청구륌 정지 또는 췚소하도록 요청합니닀. 닀만, 제2항 각 혞왞의 볞묞 및 제2항 제1혞 닚서의 겜우에는 귞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닀.

③제1항의 í•Žì œ, 핎지는 회사가 정한 통지방법에 따띌 고객에게 ê·ž 의사륌 표시한 때에 횚력읎 발생합니닀.

④회사의 í•Žì œ, 핎지 및 읎용제한에 대하여 고객은 회사가 정한 절찚에 따띌 읎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닀. 읎 때 읎의가 정당하닀고 회사가 읞정하는 겜우, 회사는 슉시 서비슀의 읎용을 재개합니닀.

제11ì¡° (사용Ʞ간 등)

 ìœ ë£Œì„œë¹„슀의 사용Ʞ간은 사전에 별도로 표시되지 않는 한 핎당 서비슀 전달곌 동시에 종료됩니닀..

제12ì¡° (유료서비슀 하자 등에 의한 고객플핎볎상)

회사는 유료서비슀의 하자 등에 의한 고객의 플핎볎상 Ʞ쀀, 범위, 방법 및 절찚에 ꎀ한 사항을 ‘윘텐잠읎용자볎혞지칚’에 따띌 처늬합니닀.

제13조 (책임 제한)

①회사는 ꎀ계법령의 변겜, 천재지변 또는 읎에 쀀하는 불가항력윌로 읞하여 유료서비슀륌 제공할 수 없는 겜우에는 유료서비슀 제공에 ꎀ한 책임읎 멎제됩니닀.

②회사는 고객의 귀책사유로 읞한 유료서비슀 읎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③회사는 고객 상혞간 또는 고객곌 제3자간에 유료서비슀륌 맀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 회사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닀.

시행음자: 2024년 1월 9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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